산지의 정의 분류와 허용행위
1. 산지의 정의
- "산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①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①,③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②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③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④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2. 산지의 구분
| ①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요존국유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 ②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 사찰림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3.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
(1) 임업용산지
-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제1항)
(1호)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②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③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④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⑥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⑦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⑧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한 갱내채굴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종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러,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 : 진입로, 현장사무소,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주차장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1년(다만 목적사업을 수핼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그 산지전용기간)
(2호)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임도ㆍ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②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③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④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호)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4호)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①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②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5호)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③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농막ㆍ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6호) 광물,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호)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ㆍ수도법에 의한 수도ㆍ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8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9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0㎡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10호) 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중 부지면적이 15,000㎡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③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1호)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1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동법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④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13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호)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①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10,000㎡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2) 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제2항)
(1호)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호) 제1항 제2호(임도등)ㆍ제3호(수목원등) 및 제6호(광물등)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호) 제1항 제11호(교육 연구시설)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우주항공기술개발시설)
(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기준 증축은 존전규모의 100분의 130, 개축은 100분의 100)
(5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공항, 항만, 운하, 수도, 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시설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 (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1년 이내 원칙, 진입로, 현장사무소,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주차장)
- (7호)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출처 : 플러스맨 21
글쓴이 : plusm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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